강요죄와 공갈죄는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호법익, 행위의 객체 및 목적, 결과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드립니다.
1. 보호법익:
- 강요죄: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즉, 부당한 강압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 공갈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행위의 객체 및 목적:
- 강요죄: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며,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공갈죄: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지만, 그 목적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 행위의 내용 및 결과: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의무 없는 일)를 하게 만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갈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4. 불법영득의사:
- 강요죄: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 공갈죄: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5. 처벌:
-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강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갈죄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요약 비교:
구분강요죄공갈죄
| 보호법익 |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 | 재산권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또는 협박 |
| 행위 객체 | 사람 | 사람 |
| 행위 목적 |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재산상 이익 직접 목적 X)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 결과 | 원치 않는 행위 또는 권리 행사 방해 |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공여 (자발적 처분) |
| 불법영득의사 | 불요 | 필요 |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결론적으로,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침해하는 범죄인 반면,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공갈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수적인 구성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