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상해죄 폭행죄 완전정리 (형법, 공소시효, 구성요건)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법은 주요 과목이며, 상해죄와 폭행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조문 기준으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 차이점, 공소시효, 판례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리본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형법 조문에 따른 구별 (형법)
형법 제257조 (상해죄)
-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 타인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 결과의 유무입니다.
구분상해죄폭행죄
| 보호 법익 | 신체의 건강 | 신체의 평온 |
| 결과 발생 | 건강 침해 필수 |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 가능 |
| 반의사불벌죄 여부 | 아니오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예 (합의 시 공소 제기 불가) |
| 적용 조문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폭행죄는 단순 접촉 행위로도 성립되며, 결과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실질적인 생리적 기능 침해나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은 폭행죄, 그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성요건 & 공소시효 (공소시효)
구성요건 요약
항목폭행죄상해죄
| 고의 | 필요 | 필요 |
| 결과 | 불요 (접촉만으로 성립) | 필요 (건강 침해 발생) |
| 미수범 처벌 여부 | 처벌 안 함 | 처벌함 (형법 제258조의2) |
| 폭행치상 구분 | 고의 없는 경우 해당 | 고의 있는 상해는 상해죄로 처벌 |
공소시효 정리 (2024년 기준)
- 폭행죄: 5년
- 상해죄: 7년
- 중상해죄: 10년
- 아동·노인 대상 상해죄: 최대 10년 이상 적용 가능
- 폭행치상죄: 7년
- 특수폭행·특수상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시효 10년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일이 아닌 범죄 종료 시점부터 기산되며, 최근 개정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시효 정지 제도도 적용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 & 포인트 (구성요건)
1. 상해죄 판례 포인트
-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상해 아님 → 생리기능 침해 필요
-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상해 부위가 중요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 가능
2. 폭행죄 판례 포인트
- 어깨를 툭툭 두드려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폭행 성립
- 피해자 의사 철회 시 공소권 없음
-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불가
- 피해자의 고소 없으면 처벌 불가 (예외: 공무원 폭행 등 특수폭행)
기출 예시 문제 형태
- (객관식) 다음 중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 (무상해)
② 멱살을 잡고 흔듦
③ 주먹으로 안면 가격 후 코뼈 골절
④ 욕설과 함께 가슴을 툭툭침
→ 정답: ③ - (서술형)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 및 공소시효 차이를 비교 설명하시오.
결론: 상해죄·폭행죄는 경찰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구성요건, 형량, 공소시효, 판례 포인트까지 정확히 숙지하고, 법조문과 연결지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상해로의 전환 여부와 정당방위 판단 기준,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는 실전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복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로 철저히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