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폭동'이라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에서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파괴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일반적인 소요, 폭동보다 중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의 주요 요소:
- 다수인의 결합: 일반적으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함
- 폭행, 협박, 파괴 등의 강제력 행사
-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적 행위
-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