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수령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는 분의 '권리')
- 기초연금: 국가 재정(세금)으로 운영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부조 제도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및 세부 내용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감액 기준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4만 2,510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2025년 감액 기준액: 342,510원 1.5배 = 약 513,760원
- 감액 방식:
- 국민연금 수령액이 위 기준액(약 513,76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감액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인 171,250원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이 없으나, 12년 이상부터는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약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납부한 경우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시: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분은 2025년 감액 기준액(약 51만 3,76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초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 분은 감액 기준액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에서 약 5만 원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약 9만 7천 원 정도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도 함께 고려
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 감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에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