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설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비판과 정치적 의견 표현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지만, 폭력적 전복을 선동하는 표현은 내란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원칙: 해당 표현이 즉각적인 불법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 브란덴버그 테스트(Brandenburg test): 표현이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그러한 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제한 가능
- 의견과 선동의 구분: 단순한 의견 표명과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 간의 구분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내란죄의 적용 사이에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이념 표현만으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