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로서 일반 범죄보다 장기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죄(수괴,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등): 공소시효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내란죄: 공소시효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내란죄: 공소시효 10년
- 단순 가담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공소시효 7년
특히 주목할 점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