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기초연금 현실 (지원 부족과 제도 사각지대)

농촌 지역 기초연금의 현실: 지원 부족과 제도 사각지대

농촌 지역의 기초연금은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촌 어르신들이 겪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원 부족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농촌 지역은 이 공제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토지 자산의 과대평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비록 현금 소득은 적더라도, 농지나 임야, 오래된 주택 등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실제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시장 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낮은 공제액과의 시너지: 농촌 지역의 낮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7,250만 원)은 이러한 토지 자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농촌 어르신은 7,250만 원을 제외한 2,750만 원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 1억 원짜리 아파트(공시지가 기준)를 가진 어르신은 기본재산액 공제(1억 3,500만 원)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아서' 탈락: 결과적으로 농촌 어르신들은 **"현금 소득은 없는데 부동산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와 농촌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소득은 도시 거주자와 달리 계절성, 비정형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 농업 소득은 날씨, 작황, 시장 가격 변동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안정적인 월 소득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비 등 실제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기적 소득: 농촌에서는 농산물 판매 대금, 공공 근로 수당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게 잡히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의 근로능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농업 노동 강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만, 과거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렵고,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 부족: 복지 정책의 변화나 세부적인 소득인정액 계산법 등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대행의 어려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한계: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지만, 광활한 농촌 지역의 모든 어르신을 충분히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도 기초연금 수급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의 부재: 젊은 세대의 이탈로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외의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망 약화: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이웃이나 친인척의 비공식적인 지원(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재산 산정 기준: 농지 등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 및 현금화 가능성을 반영한 더욱 유연한 재산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설명회, 복지 컨설팅을 강화하고, 대리 신청 등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 강화: 기초연금 외에도 농촌 노인들을 위한 의료,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초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