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알아야 할 강간·강제추행 법률상식

대학교 생활은 자유롭고 즐거운 경험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으로서 관련 법률 상식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간'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핵심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간 행위: 성기 삽입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학생 관련 상황:
- 술자리: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경우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위계·위력: 선배-후배, 동아리 내 권력 관계 등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폭행·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 추행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껴안거나, 입맞춤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학생 관련 상황:
- MT, OT 등 단체 활동: 술자리나 게임 중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내 스토킹: 지속적인 신체 접촉 시도는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적 발언과 함께하는 신체 접촉: 언어적 성희롱과 함께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학 축제, 동아리 활동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대학 축제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고, 옷이나 주변 물건 등을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및 상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성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연락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으세요. 대학교 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조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대학 생활은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상식을 숙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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