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 비교: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다시피, 명예훼손죄,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이 모욕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상한선이 모욕죄보다 높습니다.
2. 보호 법익의 차이:
- 명예훼손죄: 개인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모욕죄: 개인의 내부적 명예, 즉 인격적 가치나 감정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비난을 통해 개인의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가 개인의 인격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 유무:
-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 모욕죄: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맥락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형과 보호 법익,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