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가 산정 실전 팁 모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소가(訴價) 산정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가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며, 관할 법원과 소송 절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에 실무에서 유용한 소가 산정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원칙
- 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물 유형별로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청구유형별 소가 산정 방법
1.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그대로가 소가가 됩니다
- 예: 1억원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가는 1억원
2. 부동산 관련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시가 전액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청구금액 그대로
- 부동산인도청구: 부동산 시가의 1/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주택임차권 존재 확인: 보증금액의 1/5
3. 확인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액의 1/2
- 소유권확인: 부동산 시가의 1/2
- 계약무효확인: 계약금액의 1/2
4. 기타 청구
- 이행청구: 청구이익의 경제적 가치
- 해제/해지청구: 계약금액의 1/10
- 공유물분할청구: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의 1/3
실전 팁
1. 법원 감액 대응 방법
법원이 소가를 과다하다고 보는 경우 감액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 소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 필요시 시가감정서나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세요
- 법원의 직권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2. 소가 절감 전략
- 여러 청구를 병합할 경우,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합니다만 선택적/예비적 청구의 경우 가장 큰 소가만 계산
- 일부청구 전략 활용: 전체 청구금액에서 일부만 우선 청구하여 소가를 낮출 수 있음
-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 병합 시 각각 산정하여 합산
3. 주의사항
- 소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할 경우 보정명령 위험이 있습니다
- 관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가 5천만원 기준을 유의하세요 (단독/합의 구분)
- 법원마다 실무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의 경향을 참고하세요
- 시가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유사 판례, 감정평가서 등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