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주거침입의 법적 차이
불법촬영과 주거침입은 한국 형법상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을 성립요건, 처벌, 대응법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
불법촬영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립요건:
- 타인의 동의 없이
- 신체 또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모습을
-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
주거침입
-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성립요건:
-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
처벌
불법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또는 의도적 유포 시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음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이나 단체, 흉기 소지 등의 가중요건 시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됨
대응법
불법촬영 피해 대응
- 증거 확보: 촬영 행위나 기기 발견 시 증거 사진 확보
- 즉시 신고: 112로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02-735-8994): 삭제 지원 요청
- 전문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상담
- 법적 조치: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주거침입 피해 대응
-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
- 즉시 신고: 112로 신고
- 명확한 퇴거 요구: 침입자에게 명확하게 퇴거 요구(증인 앞에서)
- 법적 조치: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예방 조치: 보안 장치 설치, 출입문 잠금 철저
중요 차이점
- 보호법익: 불법촬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가 주 목적,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가 주 목적
- 처벌 강도: 불법촬영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음
- 피해 지속성: 불법촬영은 유포 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