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시:
-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예시: "김철수는 지난달 회사 돈을 횡령했다.", "박영희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
허위사실 유포:
-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예시: "이지수는 과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최민지는 경쟁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 회사 기밀을 넘겼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음)
명예훼손죄에서의 차이점: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제1항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합니다.
- 제2항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핵심적인 차이:
- 사실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성이 인정되면 예외).
- 허위사실 유포: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유포했는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