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처벌과 적용 기준에도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형법 개정안에서는 공소시효 폐지, 책임능력 인정 기준 강화, 형량 상향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되거나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살인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공소시효, 책임, 형량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제 판례와 사회적 반응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공소시효 폐지와 그 한계: 개정법의 적용 범위는?
살인죄 공소시효에 관한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개정 형법 제253조 제1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인죄는 이론적으로 영구적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급 적용이 금지됩니다. 즉,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해 대중에게 크게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소급 적용 제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강력 범죄, 연쇄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과 충돌하므로, 개헌 수준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능력 판단 기준 개정: 심신미약 감경 논란
살인죄와 관련된 또 다른 개정 논의는 책임능력 판단 기준 강화입니다. 기존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 감경이 인정되면서, 형법 제10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심신미약 감경 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감경 제한 ▲고의로 약물 중단 후 범죄 저지른 경우 감경 불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보다 엄격히 하고, 살인이라는 중범죄에 대한 감형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정신감정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인범에 대한 형사 책임 판단의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죄 형량 기준 강화: 양형기준 개정과 실제 영향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범죄임에도 형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4년 형법 개정안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살인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 살인, 보복살인, 다수 피해자 발생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경 사유의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단순 자수 ▲일반적인 반성문 제출 등은 감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 판례를 보면, 유사 사건에서도 형량이 이전보다 평균 2~3년 정도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배심원의 판단이 형량 결정에 직접 반영되면서, 정서적 판단과 형사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한 추가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형법 개정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형사 정의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의 현실적 한계, 책임능력 판단의 기준 강화, 형량 기준의 정비는 모두 형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형법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개정 흐름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정안과 판례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