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계산 기준표 총정리 (민사소송 중심)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이 바로 '소가계산'입니다. 소가는 인지대, 송달료, 관할, 절차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소송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청구유형에 따라 소가를 계산하는 기준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민사소송 중심의 소가계산 기준표를 항목별로 총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청구유형별 소가계산 기준표
다양한 민사소송 유형별로 소가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청구유형소가 계산 기준예시 계산
| 대여금 청구 | 청구 원금만 반영 | 1,000만원 대여 → 소가 1,000만원 |
| 손해배상 청구 | 청구액 전체 (원금 + 손해액) | 위자료 포함 3,000만원 → 소가 3,000만원 |
| 위자료 청구 | 청구금액 명시 없으면 법원 평균 적용 | 청구 없음 → 법원이 평균 2,000만원 산정 |
|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 |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 | 아파트 시세 4억 → 소가 4억 |
| 부동산 인도청구 | 월세 × 12개월 또는 잔여 임대기간 | 월세 100만원 × 12 → 소가 1,200만원 |
| 전세보증금 반환 | 보증금 전체 | 전세 2억원 → 소가 2억원 |
| 공유물분할청구 | 전체 부동산 가치 기준 (지분 무관) | 전체 시세 5억 → 소가 5억 |
| 등기 말소 청구 | 등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 또는 시세 기준 | 시세 2.5억 → 소가 2.5억 |
| 계약 무효 확인 | 재산상 효과 있는 경우만 소가 산정 | 계약효과 1억 추정 → 소가 1억 |
| 지급명령 신청 | 청구금액 전체 기준 | 500만원 대여금 청구 → 소가 500만원 |
✅ 참고사항:
- 지연이자, 이자, 손해배상 부대 항목은 일반적으로 소가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위자료나 손해액이 명시된 경우는 명시 금액 기준으로 산정
- 공유물분할은 지분이 아닌 전체 부동산 가치 기준
2. 소가계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때문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며, 잘못된 소가 산정은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기준표 (2024년 기준)
소가 금액인지대 금액
| 100만 원 이하 | 1,000원 |
| 500만 원 이하 | 약 2,000~5,000원 |
| 1,000만 원 이하 | 약 8,000원 |
| 5,000만 원 이하 | 약 40,000원 |
| 1억 원 이하 | 약 80,000원 |
| 3억 원 이상 | 약 150,000~300,000원 이상 |
※ 세부 금액은 ‘전자소송 인지대 자동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 송달료 기준
- 기본: 송달료 1회당 3,200원 × 통상 10~12회
- 예시: 3,200원 × 10회 = 32,000원
- 피고가 다수일 경우, 송달료는 각 피고 수만큼 부과
✅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송달료도 증가 → 예산 사전 확보 필수
3. 소가계산 실무 적용 팁 & 유의사항
실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소가계산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자동 소가계산 기능 활용 가능
- 단, 특수한 경우는 수동 계산 필요하므로 전문가 검토 필요
✅ 청구취지 작성에 따라 소가가 달라짐
- 예) ‘대여금 1,000만원 청구’와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는 법적 의미가 다름
- 손해배상은 관련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더 복잡
✅ 관할 법원 결정 기준
- 소가 5천만 원 이하: 지방법원 단독판사
- 소가 5천만 원 초과: 지방법원 합의부
- 간이소송 대상: 소가 3천만 원 이하
✅ 감정평가서 제출 권장
- 부동산 소송 시 실거래가 불명확할 경우
- 감정평가서로 소가 증명 가능 → 인지대 절감 가능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민사소송에서 소가계산은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니라, 소송의 구조와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형별 기준표를 숙지하고, 인지대·송달료 예산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손해배상처럼 계산이 복잡한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실수를 줄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내 사건의 소가를 기준표로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