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업 정리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른 정부 정책과의 '정책 연계'가 포함되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주요 컨설팅 분야 및 내용: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정리, 집기 및 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사업 정리를 돕습니다.
- 세무:
-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정보 제공 및 신고 대행을 지원합니다.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세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 부동산:
- 임차인의 권리(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직능:
- 직업 탐색,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 및 직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설계를 돕습니다.
- 다양한 직업 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를 제공하고 유망 직군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트라우마, 상실감 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재기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기폐업자의 경우 세무(신고대행), 직무직능, 심리상담 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2. 재기교육
재기교육은 폐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
- 자신감 회복 및 마인드 강화: 폐업 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재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나의 강점 이해 및 직업 적성 탐색: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재취업 교육:
- 면접 기초 교육 및 실전 실습, 스토리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등 구체적인 재취업 기술을 교육합니다.
-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외식업 교육 등 특정 직무 관련 교육도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스타벅스 연계 바리스타 교육)
-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아이템 발굴, 시장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재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지원 혜택: 재기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직장려수당, 점포철거비 등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정책 연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통합된 지원 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이는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정책 연계:
- 점포철거비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및 재기교육 수료는 점포철거비 및 전직장려수당 등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폐업으로 인한 법적 문제(임대차 분쟁, 채무 등)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파산·회생 신청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상담, 직업 훈련, 구직 촉진 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취업수당도 신설되어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지원(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지자체 연계 사업: 각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예: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와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025년 1월부터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신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