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대상기준, 준비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원되며, 2025년에는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지원금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주요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일부 사업은 60일 또는 6개월 이상)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폐업 시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일부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등)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자가 소유 건물 및 주거 용도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 이전이 아닌 실제 폐업이어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기 위한 폐업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음식·숙박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 업종에 따라 5~10인 미만)
중복 신청 제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폐업지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약국, 금융업, 보험, 일반유흥주점업, 사행성 불건전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확대된 내용):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1차 40만원, 취업 후 60만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등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자부담 없음)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현재 운영 중인 사업 확인용 (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실제 폐업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폐업자)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 운영 증빙 (점포철거비 지원 시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취업교육 수강신청서 (취업교육 관련 지원 신청 시)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 (행정 공동 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신분증 사본
철거 전후 사진 (점포철거비 지원 시)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점포철거지원금 신청 시)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

참고: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 관련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를 통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빠르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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