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경우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기본 원칙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운영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2. 자영업자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주요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대부분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대상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대부분 60일 또는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각종 지원(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유무: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 사업장 여부: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자가 건물이 아닌 임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폐업 시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일정 기간(대부분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3.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도 자영업자의 한 형태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 없이 대표 본인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소상공인 기준 중 '상시근로자' 조건(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을 당연히 충족하게 됩니다.
- 대상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혼자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라도, 다른 소상공인 기준(사업 운영 기간, 매출액, 폐업 시점 등)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요 확인 사항: 자영업자와 동일하며, 특히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4.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기본 전제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지위 불인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사업이므로,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일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등)을 충족하고 다른 지원 요건을 만족한다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1인 사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 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직접적인 폐업지원금과는 별개이지만, 폐업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입니다.
- 자영업자와 1인 사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