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전국 지급 현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전국적인 상세 지급 현황(예: 특정 기간 총 지급액, 수혜 소상공인 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연간 사업보고서나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특정 시점의 전체 지급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규모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폐업 지원 수요가 많고,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급 형태: 주로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 컨설팅 등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전국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시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점포철거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공고가 개시되었습니다.
- 통합 지원 시스템: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내에 소상공인 전용채널이 신설되어 전국 어디서든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선정 (기준 및 차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업 운영 기간,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폐업 시점, 임차 사업장 여부 등 핵심적인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는 별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별도 지원금 또는 추가 지원:
- 예를 들어, 서울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 예정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외에 최대 300만원의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 일부 지자체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기간의 차이:
- 지자체별 사업은 해당 지자체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이나 세부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이 희망리턴패키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기폐업자 지원 불가로 명시되어 폐업 예정자에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선정 방식:
- 지자체별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선발 기준(예: 사업 최초 신청자, 업력 5년 이상 등)을 두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의 중요성: 소상공인은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홈페이지(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경기도 소상공인과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앙 정부 지원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공통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를 따르며, 지역별로 추가적인 혜택이나 세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행정 절차 및 소요 시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의 일반적인 행정 절차 및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 절차:
- 사업 공고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nhrp/main.do)에서 최신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각 지원 항목(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등)별로 공고 시점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단계: 신청인 정보, 사업 단계, 현황, 요청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 서류 등 필수 서류를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서류 검토 (1차 심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선정 통보: 서류 검토 및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탈락 시 사유가 함께 안내됩니다.
나. 지원 항목별 추가 절차 (예시):
- 사업정리 컨설팅:
- 선정 후 컨설턴트 배정 및 상담 일정을 조율하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컨설팅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 (1차 서류 제출):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고 1차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합니다.
- 철거 진행: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음)
- 정산 서류 제출 (2차 서류): 철거 완료 후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도 필수입니다.
- 정산 서류 검토: 회계법인 등에서 제출된 정산 서류를 검토합니다.
- 현장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철거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지급: 최종 승인 후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전직장려수당:
- 재기교육 수료 후 1차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성공 후 일정 기간(예: 고용보험 가입 60일 이상)이 경과하면 2차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다. 소요 시간:
- 신청 및 서류 검토 (1차 심사): 일반적으로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점포철거비 등):
- 정산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검토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지급까지는 서류 제출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2주~3주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최소 1.5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완 기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 요청 시 보완 기한(예: 1차 서류 30일, 2차 서류 6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예산 소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