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2025년에는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금액
주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가세 제외)
- 지원금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자가 소유 부동산(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장려수당:
-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1차로 구직활동 기간 동안 40만원이 지급되며, 취업 후 일정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이 지나면 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등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법적 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돕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나, 자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 폐업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기준보수의 60%가 120일~21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폐업 사유 등 복잡한 조건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참고: 2025년에는 취업수당도 신설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전직장려수당과는 별개의 지원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 확인 필요)
2. 지급 시기
- 신청 완료 후 처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 과정 등을 포함합니다.
-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정부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는 평균 2~4주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 폐업 후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전직장려수당의 경우, 1차는 구직활동 기간 중, 2차는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 유지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3. 주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 신고 전 신청 권장: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원 항목은 폐업 전 컨설팅 등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준 및 자격 요건 확인: 사업 운영 기간, 폐업 시점, 임차 사업장 여부,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등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 소유 건물에서의 사업장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폐업지원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폐업 사유: 폐업 사유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금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용도 제한 확인: 지급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생활 안정이나 재기 준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별도 명시된 용도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상담: 폐업에 따른 세금 정산 및 지원금 수령에 따른 소득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권장: 대부분의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예산 소진 여부 확인: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