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책 변화
2025년에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지원 내용도 보다 강화됩니다.
- 예산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024년 1,513억 원에서 2025년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약 60% 증가한 규모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 기존 최대 250만원이었던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지원 기준은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동일하며, 철거비, 원상복구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자가 소유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직장려수당 및 취업 지원 강화:
- 전직장려수당은 1차 40만원, 취업 성공 시 6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취업수당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될 수 있는 등, 재취업을 위한 훈련 참여 수당 및 취업 성공 수당이 강화됩니다. (총 훈련 참여 수당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 취업 성공 수당은 최대 19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고 확인 필요)
-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재창업 지원 강화: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창업교육 및 자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재창업 사업화 자금이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재창업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신설되어 1:1 밀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과거 신용불량 이력이 있더라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중이라면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이 낮아집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도입: 폐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 지원, 맞춤형 컨설팅,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일부):
- 다중채무 기준이 완화되고, 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문턱이 낮아집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600만원까지)
2. 경기 불황과 소상공인 폐업 증가 추이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기 불황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어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폐업 증가세: 2025년 1분기(1~3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1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중 약 50만 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 역대 최대: 2025년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업종별 타격: 외식업,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매출 하락 및 폐업률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은행권 대출 소상공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자영업자 수 감소: 최근 10년 동안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월 기준 약 550만 명으로 IMF 외환 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정부 대책
경기 불황 심화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재기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 지원 강화:
-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자금 공급,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합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30조 원에서 40조 원+α 규모로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취업·재창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습니다. 2025년에는 새출발기금 10조원(목표)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 매출채권 팩토링 우선 공급: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회수를 지원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임대료, 전기료, 가스비, 배달료 등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예: 소상공인에게 4조 원을 들여 최대 5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 논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 및 가스비 등으로 50만원씩 지원 등)
-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 매출 증대 및 소비 촉진: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합니다.
-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합니다.
- 재기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위에서 언급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정책 변화가 핵심적인 재기 지원 대책입니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재취업자 및 고용주 인센티브 제공,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 2025년 1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부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