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전세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사기 수법의 특징과 작동 방식,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합니다.
1. 인천 미추홀구 사례 – 법인 명의 허위 계약
202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곳 중 하나가 인천 미추홀구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D씨는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중개사는 “문제없는 물건”이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필요 없다고 안내했지만, 알고 보니 빌라의 소유권은 부동산 투자법인 명의였고, 임대계약은 해당 법인의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후 두 달이 지나 법인이 부도처리되었고,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개인이 아닌 법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도 어려웠고, 법인 파산으로 인한 손해도 보전받을 수 없었습니다.
- 분석 포인트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확인과 위임장·인감증명서 확보 필수
- 법인 부도는 일반 세입자를 채권자로 만들며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서울 강서구 사례 – 갭투자 돌려막기 실패
서울 강서구에서는 2022년부터 수십 채의 빌라를 대상으로 한 갭투자형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씨는 전세금 1억3000만 원을 내고 신축 빌라에 입주했지만, 1년 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주택 소유주는 20대 무직 여성이었고, 그녀는 이미 15채의 주택을 같은 방식으로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매입한 갭투자였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 분석 포인트
-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 보유 부동산 수와 직업·재정상태까지 살펴야
-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하면 깡통전세일 가능성 큼
- 중개사의 “괜찮다”는 말보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할 것
3. 수원 영통구 사례 – 이중계약과 전입신고 지연 유도
경기 수원에서는 이중계약과 전입신고 지연 유도형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전세계약을 마치고 입주했으나, 며칠 뒤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같은 주택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가 중복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등기상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 이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개인이 “전입신고는 입주하고 며칠 지나서 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씨는 90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습니다.
- 분석 포인트
- 계약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은 세입자 보호의 핵심
- 중개인이 전입신고나 보증보험을 미루게 한다면 즉시 계약 중단 고려
- 이중계약 여부는 입주 전 해당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가능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범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허점과 정보 부족이 만든 복합적 피해입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위험 신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를 사전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신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은 반드시 점검하세요. 예방만이 최선의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