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나올까? 상해죄와 폭행죄 형량 비교 (형사판례, 위법성, 공소시효)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다툼이나 분쟁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는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실형 선고 여부도 판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형사판례와 함께, 위법성 판단, 공소시효 차이까지 포함하여 실형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 죄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무엇이 실형을 가르는가? (형사판례)
먼저 두 범죄의 기본 법정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죄 여부 | 예 (합의 시 불기소 가능) | 아니오 (합의해도 기소 가능) |
| 미수범 처벌 여부 | 불가 | 가능 (형법 제258조의2) |
| 실형 선고율 | 낮음 | 중상해 시 실형 가능성 높음 |
형량 차이는 결과 발생 여부와 고의성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실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폭행죄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호]
가벼운 손찌검 → 피해자와 합의 → 벌금 1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호]
반복된 주취 폭행, 피해자 고령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상해죄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호]
주먹으로 얼굴 가격, 전치 4주 → 징역 1년 2개월 실형 -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호]
부주의로 팔을 꺾어 골절 → 초범, 합의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결론: 상해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여부와 전과, 고의성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위법성 판단: 정당방위? 아니면 과잉방위? (위법성)
폭행 및 상해는 모두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나 사회상규 위반이 아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 상대가 먼저 주먹 휘둘러, 피고인이 밀쳐 반격 |
| 사회상규 위반 아님 (제20조) | 관습·생활상 허용되는 범위 | 스포츠 경기 중 충돌 등 |
| 피해자 동의 (제24조) |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 | 스파링 중 부상 등 |
주의할 점: 방어 행위가 **과도한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형 감경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공소시효 차이도 실형에 영향 줄까? (공소시효)
실형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소시효는 수사 및 기소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 기본 공소시효 | 5년 | 7년 |
| 중상해 | 해당 없음 | 10년 |
| 특수상해 | 적용 안 됨 | 10년 이상 가능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최대 10~15년까지 연장 가능 |
폭행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유지되므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수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과는 별개로 처벌 회피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 실형이 나올지 아닐지는 이 기준으로 본다
폭행죄는 경미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상해죄는 결과가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특히 반복범, 전과자, 고령 피해자 대상의 상해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정당방위 주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단서의 유무, 고의성 판단이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