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 실무 가이드 (작성법, 기한, 주의사항)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약속어음은 특정 시점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현한 대표적인 지급 약속 수단입니다. 상거래나 외상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며, 자금 유동성 확보와 거래 신뢰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작성이나 기한 설정, 법적 요건 미비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약속어음 발행 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작성법, 만기 기한 설정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약속어음이란? 기본 개념과 작성법 정리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특정 기일에 수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기재한 금융 유가증권입니다.
환어음이 ‘제3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방식인 반면, 약속어음은 본인이 직접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단순합니다.
📌 약속어음 필수 기재사항 (어음법 제75조 기준)
- 문서 상단에 ‘약속어음’이라는 문구
- 무조건적인 금전 지급의 약속
- 지급 기일
- 지급 장소
- 수취인 성명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 서명 또는 인감
✅ 작성 예시
작성 시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기일과 수취인은 정확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 기한 설정과 실무상 유의점
약속어음은 지급 기일을 기준으로 유효성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한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 지급기일 유형
- 확정일자 기재 (예: 2025년 9월 30일)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만기일이 명확해 채권관리와 자금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 발행일로부터 ○일 후 (예: 발행일로부터 60일 후)
- ‘지급기일’을 날짜로 지정하지 않고 기한 계산 방식으로 설정
- 실무에서는 ‘계산 착오’에 주의해야 하며, 회계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필요
📍 기한 설정 시 주의사항
- 너무 짧은 기한: 지급 능력 미확보로 부도 위험
- 너무 긴 기한: 수취인 신용 리스크 증가
- 업종별 관행 반영 필요: 제조업은 60~90일, 유통업은 30일 이내가 일반적
📍 만기일 전후 실무 처리
- 만기일 전 3~5일 전 거래처 확인 필수
- 만기일 도래 시 은행 제시 및 지급 청구 가능
- 부도 시 ‘지급거절 확인서’ 확보 → 민사소송 가능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약속어음을 처음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 무효 또는 지급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기재 누락 또는 착오
- 수취인 없음: 무기명어음이 되며, 유통성이 떨어짐
- 지급장소 미기재: 지급청구 시 관할이 불명확
- 금액 착오: 한글과 숫자가 불일치하면 분쟁 소지 발생
✅ 해결 팁:
작성 전 표준 어음 양식 사용 및 상호검토 체계 구축 필요
❌ 2. 백지어음 사용
- 금액이나 날짜를 비워둔 채로 서명만 해둔 어음을 배서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 추후 분쟁 시 ‘위조·변조’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해결 팁:
모든 항목이 기재된 완성된 어음만 수취할 것
❌ 3. 실물 분실 또는 훼손
- 어음은 원본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 시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무효화 절차 필요
- 이 과정은 수개월 소요되며, 거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
✅ 해결 팁:
금고 보관, 스캔 백업, ERP 시스템 등록을 통한 관리 권장
❌ 4. 지급 불능 시 책임 전가
- 발행인은 지급의무를 지며, 배서인 또는 보증인도 연대 책임 발생
- 특히 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 해결 팁:
발행 전 자금계획 확보 필수 +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 활용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약속어음은 여전히 기업 간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급 수단입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 시 정확한 기재사항, 지급기일 설정, 책임 범위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실무자는 어음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기한 도래 전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약속어음을 ‘제대로’ 다루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