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침해가 없었으나 주관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 효과
**오상방위 (誤想防衛)**란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방어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실의 침해 상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정당방위와 구별됩니다.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인식 내용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오상방위의 유형:
오상방위는 행위자가 침해의 존재 자체를 오인한 경우와 침해의 정도나 성질을 오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침해의 존재에 대한 오인:
- 사실의 착오: 객관적으로 아무런 침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사실을 오인하여 침해가 있다고 믿고 방어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장난으로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실제 공격으로 오인하여 반격하는 경우입니다.
-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침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과잉방위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도나 성질에 대한 오인: 실제 침해보다 더 심각하거나 위험한 침해라고 잘못 인식하여 과도한 방어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과잉방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오인의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책성 조각):
- 행위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3조의 '고의' 요건과 형법 제14조의 '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어두운 밤길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나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여 방어 행위를 했으나, 나중에 보니 나뭇가지였던 경우. 당시 상황에서 행위자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했고, 오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범 성립 또는 고의범):
-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의 결과에 따라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친구가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을 공격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방어 행위를 했다면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만약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침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어의 의사를 가장하여 공격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더 이상 오상방위가 아닌, 단순히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3. 과잉방위와의 구별:
오상방위는 객관적인 침해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침해 상황에서 방어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인 과잉방위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과잉방위는 실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논의되지만, 오상방위는 침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오인이므로 형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거나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행위를 하기 전에 객관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