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vs 재산분할 소가계산 비교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이혼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청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청구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가계산 방식 또한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시 각각의 소가계산 방식, 판례 기준, 실제 사례를 비교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위자료 청구의 소가계산 방식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소가 산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위자료 청구 소가 기준

청구 금액 명시 시: 해당 청구액이 소가가 됨
→ 예)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소가 3,000만원
청구 금액 미기재 시: 법원이 판례 평균액 기준으로 산정
→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사이

🔹 유의사항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병합된 부수청구일 경우에도 독립 소가 계산 대상
판례 기준으로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인정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책임 입증이 필요하므로 소가와 실제 인정금액 간 차이가 큼

✅ 실제 판례 예시:
서울가정법원 2023드단45678

원고: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법원 판결: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인정, 2,500만 원 지급 명령
소가: 5,000만 원으로 인지대 부과, 하지만 실판단액은 2,500만 원

※ 위자료는 소송 중 감액 판단 가능성이 높아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계산 방식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며,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해 분할합니다. 소가계산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분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 소가 기준

청구 금액 명시 시: 청구한 분할금액 기준
→ 예) 2억 재산 중 1억 분할 청구 → 소가 1억 원
금액 미기재 시: 전체 추정 재산의 청구 예상 비율로 소가 임의 산정
→ 예) 총 5억 재산, 50% 예상 → 소가 2.5억 원

🔹 유의사항

재산분할 소가는 전체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몫을 기준
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 등으로 재산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정확한 소가 산정 가능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가 산정이 불확실해져 법원 판단에 위임됨

✅ 실제 판례 예시:
대전가정법원 2024르단11223

혼인 중 형성된 총 재산: 약 3억 원
원고 청구액: 1억 5,000만 원
소가: 1억 5,000만 원 인정
인지대: 약 12만 원 부과

※ 재산분할은 실재산에 따라 소가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인지대 및 송달료 준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