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알아야 할 상해죄·폭행죄 구분법 (형량, 법률상식, 위법성)
[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평범한 일상에서도 분쟁이나 다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모르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법, 형량, 위법성 판단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상식)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결과가 발생했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 정의 |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한 행위 | 그로 인해 신체 기능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
| 결과 필요 여부 | 없어도 성립 (접촉만으로도) | 반드시 있어야 성립 (치료가 필요한 상태) |
| 예시 | 어깨를 밀쳤다, 손을 잡아당겼다 |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 골절 등 유발 |
| 처벌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단순히 밀치거나 팔을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넘어지면서 다쳐 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죄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행위 중심, 상해죄는 결과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법성 판단: 처벌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위법성)
모든 폭행이나 상해가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거나 위협한 경우
- 방어 목적의 최소한 반응
- 예: 위협적으로 다가온 사람을 밀쳐내 피해를 방지
② 피해자의 동의 (형법 제24조)
- 상대가 동의한 상황 (스포츠, 훈련 등)
-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일 것
③ 사회상규에 부합한 행위 (형법 제20조)
- 학교나 가정 내 훈계 등 일상적 접촉
- 예: 유치원 교사가 아이 손을 잡고 제지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과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을 가격해 골절을 입힌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다를까? (형량)
두 범죄는 법정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 | 5년 | 7년 (중상해는 10년) |
| 합의 여부 | 합의 시 기소 불가 (반의사불벌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비반의사불벌죄) |
| 처벌 사례 | 벌금형, 기소유예 많음 | 실형, 집행유예 빈도 높음 |
즉,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상해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입니다.
또한, 실제 법원에서는 상습 폭행이나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배상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상 속 신체접촉, 조심해야 할 이유
상해죄와 폭행죄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차이를 잘 모르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사소한 다툼이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