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립 요건과 범행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고소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망 여부
- 절도죄: 기망(欺罔),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없습니다. 절도범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재물을 가져가거나 빼앗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죄: 반드시 기망 행위가 존재합니다. 사기범은 거짓된 사실을 말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재물을 자발적으로 교부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2. 재물 취득 방식
- 절도죄: 범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합니다. 재물의 점유가 피해자로부터 범인에게 강제적으로 이전됩니다.
- 사기죄: 피해자가 범인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합니다. 재물의 점유 이전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 "자발성"은 기망에 의한 것입니다.)
3. 고소 가능 여부
- 절도죄: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사기죄 역시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친족 간의 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례 비교
구분사례핵심 차이점
| 절도죄 | • 가게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피해자 모르게, 동의 없이 재물을 가져감 (기망 X) |
| • 길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줍는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수도 있음)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 | |
| 사기죄 | •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 (인터넷 사기) |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음 (기망 O, 피해자 자발적 교부) |
| • 은행 직원을 속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행위 (대출 사기) |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음 (기망 O, 은행의 자발적 교부) | |
| •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는 행위 (투자 사기) |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음 (기망 O, 피해자 자발적 교부) |
요약:
특징절도죄사기죄
| 기망 행위 | 없음 | 있음 |
| 재물 취득 방식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 (탈취) |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자발적 교부 |
| 고소 | 친고죄 아님 (고소 없이 수사 가능) | 친고죄 아님 (원칙적으로 고소 없이 수사 가능) |
이처럼 절도죄와 사기죄는 범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절도는 "훔치는 행위"에, 사기는 "속여서 빼앗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