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침해의 부당성, 현재성, 방어 행위의 상당성 심층 탐구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요건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 요건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침해의 부당성 (不當性)
- 의미: 침해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즉, 정당한 권리 행사나 적법한 직무집행 등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내용:
- 위법한 공격 행위: 폭행, 협박, 절도, 강도, 성범죄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 민사상 불법 행위: 명예훼손, 불법 점유 등 민사상 불법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행위에 대한 반격 불인정: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 행위나 법원의 정당한 강제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호 폭행의 경우: 쌍방 폭행의 경우,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시작한 쪽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의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방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 기준: 행위의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2. 침해의 현재성 (現在性)
- 의미: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임박하여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나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해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내용:
- 침해의 계속: 폭행이 계속되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은 현재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임박한 침해: 칼을 들고 달려들거나 주먹을 휘두르려는 명백한 태세를 보이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아 곧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언동만으로는 임박한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종료된 침해: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된 후의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사적 보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끝난 후 가해자를 추격하여 다시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상되는 침해: 과거의 경험이나 정황상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침해의 징후가 명백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침해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발생 가능성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방어 행위의 상당성 (相當性)
- 의미: 방어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즉, 침해의 정도와 방어의 정도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
- 구체적 내용:
- 비례성의 원칙: 침해로 인해 예상되는 법익의 침해 정도와 방어 행위로 인해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정도를 비교하여, 방어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여 방어하는 것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방어 수단의 상당성: 여러 방어 수단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쫓아오는 상대를 밀쳐 넘어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로 찌르는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 소극적인 저항이나 회피만으로는 침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방어 행위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상황: 흉기를 든 강도를 상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 행위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침해의 종류와 정도, 방어 행위의 목적과 수단,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위법하고 현재의 침해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행위입니다. 각 요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