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은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범죄 상황에 노출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강간 및 추행 관련 법률 상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직장 내 강간 및 강제추행 관련 법률
- 형법: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형법 제297조) 및 추행한 경우(형법 제298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 계약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직장 내에서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2.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방법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 회식 참여 등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적인 만남 지양: 불필요한 사적인 만남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성범죄 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식 문화 개선: 강압적인 회식 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존중하는 회식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 예방 교육 참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회사 차원에서 CCTV 설치, 보안 강화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활동 주의: 사내 메신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성희롱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 즉시 거부 의사 표현 및 중단 요구: 성범죄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행위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인적 사항, 구체적인 행위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고, 관련 메시지나 사진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 활용: 회사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부서나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 및 조사를 요청합니다.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기관 도움 요청: 회사 내 해결이 어렵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112):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료의 지지 및 연대: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지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상담: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변 동료로서의 대처 방법
- 피해자 지지 및 공감: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언 및 증거 제공: 사건 발생 상황을 목격했거나 관련 증거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 회사 내 문제 제기 동참: 피해자와 함께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이나 추측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존중하는 직장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