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청년 세대가 겪는 취업, 주거, 자산 형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금이지만, 청년 세대를 위한 별도의 확대 정책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청년 세대
- 기본 지급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청년 세대 포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소득 상위 10% 제외 시 10만원 추가, 총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역시 이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적인 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간접적 효과: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전반적인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는 곧 청년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이 늘고, 이는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청년고용 확대 정책
이재명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은 '청년의 일할 권리 강화와 더 많은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되어 기업에는 720만원, 청년에게는 480만원을 지원하는 II 유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함입니다.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및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가 청년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실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규 인력 진입 지원: 미래 청년 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을 위해 신규 인력의 진입 지원을 확대합니다.
-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 바우처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기본적인 식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3. 청년 창업지원 확대 정책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총 3조 2,94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예산: 2025년에는 정부 및 지자체가 총 3조 2,940억 원을 투입하여 429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 모태펀드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하고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을 독려합니다.
- 지역 스타트업파크 조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 기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4. 청년 주거정책 확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입니다.
- 청년주택 드림 대출 신설: 20~39세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실적에 따라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 시행됩니다.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통학 대학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절차 간소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약 청년들의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 접근성을 높입니다.
- 주거복합플랫폼 주택 조성: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 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편의를 높입니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청년들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세대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을 넘어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 민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