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러분, 성범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며, 누구도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범죄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원칙: 싫다고 말할 권리, 동의할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싫다고 명확하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싫다고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유로운 의지로 '좋아요'라고 동의했을 때만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 강간죄 쉽게 이해하기
- 어려운 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쉬운 설명:
- 폭행: 때리거나 밀치는 것처럼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동
- 협박: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동
- 강간: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 핵심: 싫다고 하는데도 힘으로 누르거나, 무섭게 위협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이라는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술에 취했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2. 강제추행죄 쉽게 이해하기
- 어려운 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쉬운 설명:
- 폭행/협박: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동
- 추행: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모든 신체 접촉 (예: 껴안거나, 입 맞추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핵심: 싫다고 하는데도 힘으로 누르거나, 무섭게 위협해서 억지로 몸을 만지는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예요.
3. 청소년에게 더 중요한 성범죄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어른이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하게 처벌받아요.
- 강간 등: 어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강간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강제추행 등: 어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도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성적 착취물 제작·유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 그루밍 성범죄: 어른이 호감을 사거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퍼뜨리는 것은 범죄예요. 특히 성적인 부위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담긴 촬영물은 더욱 심각하게 처벌받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전화, 문자, 카톡, SNS 등으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말,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범죄입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꼭 기억하세요!
-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어른, 학교 상담 선생님, 경찰 (117 학교폭력·성폭력 상담전화),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 어디든 괜찮아요.
- 증거를 모아두세요. 당시 상황을 기록하거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소나 병원에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 싫을 때는 "싫어요!"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낯선 사람이나 믿기 어려운 사람과는 함부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세요.
-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나 신체 사진 등을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 수상한 상황이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세요.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어른들의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