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의 형사처벌 기준은 행위의 내용,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결과, 그리고 여러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벌금형, 금고형, 그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가.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 법정형: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님).
- 구속 여부: 사안의 심각성, 피의자의 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구속 수사 및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운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님).
- 구속 여부: 과실의 정도가 일반 과실치사보다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 과실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속 여부: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과실치상의 경우 등에는 구류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특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단서).
- 사망 사고
- 뺑소니 (도주차량)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
- 구속 여부: 사망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형사처벌 결정 요소
실제 형사처벌 수위 및 구속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과실의 정도: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 피해의 결과: 사망, 중상해, 경상해 등 피해의 정도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손해배상 노력 등
- 피의자의 태도: 진지한 반성 여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등
- 전과 유무: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 사회적 비난 가능성: 사건 발생의 사회적 파장 등
- 기타 정상 참작 사유: 피의자의 환경,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 등
결론적으로, 과실치사상죄의 형사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벌금형, 금고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구속 여부 또한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