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유
혼인이 성립하더라도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혼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도 상이합니다.
✅ 혼인무효 사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
- 가족관계 등록이 불가능한 친족 간의 혼인 (예: 직계혈족, 형제자매)
- 중혼: 이미 혼인한 사람이 또다시 혼인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실종 선고자와의 혼인
📌 중대한 법적 장애가 있어,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② 혼인의 의사 없이 신고된 경우
- 본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강박이나 기망(속임수)**에 의해 혼인신고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에 날인이 되어 있어도, 진실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음
③ 혼인무효의 법적 효과
- 처음부터 법적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재산분할, 상속권, 친족관계도 소급하여 부정됨
-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며 부(父)의 인지 필요
✅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는 혼인이 일단 성립되었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 (민법 제816조)
사유설명
| 미성년자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 | 동의 없이 혼인신고 시 부모 또는 본인이 취소 청구 가능 |
| 중대한 사기 또는 강박 |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나 협박 등 |
|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혼인 |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경우 |
| 질병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 예: 불치병, 불임 등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 은폐 |
| 부부생활 불가능한 사유 존재 | 성적 기능 장애, 중대한 정신질환 등 |
📌 위 사유들은 모두 일정 기간 내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청구 소송 제기 가능
혼인취소 청구 기한
사유청구 기한
| 사기·강박 | 사기나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타 사유 | 혼인일부터 6개월 이내 제기 |
③ 혼인취소의 법적 효과
- 혼인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진 않음
- 혼인 중 발생한 권리·의무는 일부 인정
-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생자로 인정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비교
항목혼인무효혼인취소
| 법적 성격 |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혼인 | 일단 성립 후 사후에 취소 |
| 효과 | 소급적 무효, 혼인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 | 일정 기간 내 소송 제기로 혼인 종료 |
| 자녀의 법적 지위 | 혼인 외 출생자 (인지 필요) | 혼인 중 자녀로 인정 |
| 청구 절차 | 언제든지 제기 가능 |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제기 |
📝 관련 사례
- 사례 1: A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데, B와 다시 혼인신고 → 혼인무효
- 사례 2: C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 D가 이후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 소송 → 혼인취소 가능
혼인은 단순한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닌 법적 계약이므로, 그 성립 요건과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에 하자가 있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인무효 또는 취소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