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달라진 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선정기준액 인상 (수급자 대상 확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의 인상입니다. 이 기준액이 오르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 단독가구: 2024년 월 213만 원 2025년 월 228만 원 이하 (약 7.0% 인상)
- 부부가구: 2024년 월 340만 8천 원 2025년 월 364만 8천 원 이하 (약 7.0% 인상)
의미: 소득과 재산이 다소 있는 어르신들도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 실질적인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2. 기준연금액 인상 (최대 지급액 증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3%)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2024년 월 33만 4,810원 2025년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2024년 월 53만 5,680원 2025년 월 54만 8,000원 (각 34만 2,510원의 80% 합산)
의미: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수급자는 2025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어 노후 소득이 증가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경 (공제 확대)
수급 자격 및 실제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도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2025년 공제액: 월 112만 원 (2024년 110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
- 계산 방식: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도입: 2025년부터는 본인 및 배우자가 지출한 비동거 직계 존·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 의미: 자녀나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 수급 자격 획득에 유리해집니다.
- 재산 처분 및 증여 시 자연적 소비 금액 인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했을 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자연적 소비 금액도 인상됩니다.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512,677원, 부부가구 월 3,048,887원
- 의미: 재산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금융재산 공제액 유지: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유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는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4. 기타 중요한 변경/강조 사항
- 공시가격 반영 시기: 매년 4월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2024년 공시가격은 2025년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소득·재산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재신청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계속 운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의 인상,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춰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