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95

약취·유인죄 판례정리 (판결,법리,쟁점) 약취·유인죄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다양한 상황과 행위 태양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들을 통해 해당 범죄의 법리와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핵심 법리:약취 (略取):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 (대법원 92도2874 판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불문하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경우는 약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7837 판결).유인 (誘引): 기망 또는 유혹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스스로 특정 장소로 가게 하거나, 가해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행위 (대법원 95도2548 판결).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자의 보호 범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실력적 .. 2025. 4. 24.
경찰을 위한 범죄유형 (약취,수사,판례) 경찰 수사관님들을 위한 범죄 유형별 특징, 수사 방향 설정, 그리고 관련 판례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약취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면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1. 약취죄 (略取罪):약취죄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범죄입니다. 유괴죄와 유사하나, 유괴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약취죄는 반드시 영리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범죄 유형 및 특징:미성년자 약취: 보호감독자를 떠나게 하거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탈시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입니다.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의사라 하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참조).성인 약취: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 2025. 4. 24.
청소년 대상 인신매매 (SNS,알바,주의) 청소년 대상 인신매매는 SNS,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며,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SNS를 이용한 인신매매: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은 후, 성적인 착취나 인신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허위 정보 유포: 매력적인 조건의 아르바이트나 모델 활동 등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감금, 성 착취, 강제 노동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 정보 탈취: SNS를 통해 얻은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비공개 채팅방: 특정 조건이나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을 모아 비공개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며 범죄를 계획하.. 2025. 4. 24.
교사가 주의할 수법 (학생,유인,상담) 교사로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유인 수법과 상담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학생 유인 시 주의해야 할 수법:범죄자들은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접근 및 호의:특정 학생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개인적인 호의를 보이는 경우 (예: 값비싼 선물, 칭찬, 비밀 공유 등).고민 상담을 빌미로 학생과 단둘이 만나는 상황을 만들거나,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학생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환경을 파악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온라인을 통한 접근:SNS, 게임, 채팅 앱 등을 통해 학생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개인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 (그루밍).학생의 .. 2025. 4. 24.
부모가 알아야 할 범죄 (아동,유괴,예방)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아동 대상 범죄와 유괴 예방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립니다.주요 아동 대상 범죄 유형:유괴: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한 유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 모두 유괴에 해당하며,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아동 학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는 아이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깁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학교폭력: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 2025. 4. 24.
국경지역 인신매매 분석 (이주민,범죄조직,법) 국경 지역 인신매매는 이주민, 범죄 조직, 법의 세 가지 주요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이주민:취약성: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은 종종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범죄 조직이 이들을 착취 대상으로 삼기 쉽게 만듭니다.불법 경로 의존: 합법적인 이주 경로가 제한적인 경우, 이주민들은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된 불법적인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취, 사기, 강압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정보 부족 및 언어 장벽: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주민들은 관련 법률이나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범죄 조직:조직적 범행: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나.. 2025. 4.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