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vs 영리재단 (설립목적, 허용범위, 제약)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영리 재단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재단'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설립자나 특정 개인에게 배분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래 비교는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법인 (일반적인 회사)**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1. 설립 목적비영리 재단법인: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설립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2025. 4. 23.
공익재단법인 인증 요건 (기준, 절차, 관리)
공익재단법인 인증 요건 (기준, 절차, 관리)공익재단법인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1. 인증 기준공익재단법인 인증 요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목적의 공익성: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또는 그 밖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익을 유지·증진해야 합니다.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나. 조직 및 운영의 민주성:이사회의 구성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
2025. 4. 23.
재단법인 세무처리 완벽정리 (기부금, 면세, 회계관리)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의 세무 처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복잡한 규정을 따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기부금, 면세, 회계 관리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의 세무 처리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기부금 관련 세무 처리재단법인은 주로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므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처리가 핵심입니다.1.1 기부금의 종류 및 세무상 구분: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공익 목적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세법상 전액 손비 처리(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지정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 법정기부금 대상 외의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손비 처리(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법인세법 및 소..
2025. 4. 23.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설립조건, 운영방식, 법적구조)
안녕하세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설립 조건, 운영 방식, 법적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에 정리해 드리고,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구분재단법인 (財團法人)사단법인 (社團法人)설립 목적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특정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 설립핵심 요소출연된 재산사람의 모임 (사원)의사 결정설립자 의사 (정관)사원총회의 의결운영 방식이사회가 운영사원총회와 이사회가 운영해산법정 해산 사유에 따름 (임의 해산 불가)정관, 사원총회 결의, 법정 해산 사유 등사원 (회원)없음있음Sheets로 내보내기1. 설립 조건재단법인: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5. 4. 23.
